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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자료 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좀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바로가기버튼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운영)
  •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영업질서(행정조치) 등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바로가기버튼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 문화예술진흥기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규칙바로가기버튼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창업·제작·유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 문화산업 기반조성(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기관으로 설정)
  • 문화산업전문회사(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방송법 시행규칙바로가기버튼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방송사업자 등
  • 소속위원회 등
  • 한국방송공사
  • 방송사업의 운영 등
  • 시청자의 권익보호
  • 방송발전의 지원

소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저작권법 시행규칙바로가기버튼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저작권위탁관리업
  • 한국저작권위원회
  •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전담기구
  • 조사 등의 절차
  • 손해배상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영상문화(映像文化)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창작의 자유 보장 등
  • 영상물 창작 및 제작의 진흥
  • 영상물 제작기술의 개발
  • 영상물의 유통 및 배급 촉진
  • 영상 전문인력의 양성
  • 영상 관련 진흥재원의 운용
  • 국제 교류 및 협력 등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불공정약관조항
  • 약관의 규제
  • 분쟁의 조정 등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바로가기버튼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 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영화(영화진흥위원회/영화발전기금/영화업자의 신고/상영등급분류 및 광고·선전제한/영화의 상영 등)
  • 비디오물(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등급분류/영업의 신고·등록·운영/비디오물의 표시 및 광고/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등)
  •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광고·선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을 보호)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 하도금대금의 지급 등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등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바로가기버튼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음악산업의 진흥
  • 영업의 신고·등록 및 음반등의 유통 등(영업의 신고·등록·운영/음반등의 유통 및 표시/등록취소 등 행정조치)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바로가기버튼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모든 근로자가 각자의 능력을 계발·발휘할 수 있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노동력이 원활하게 수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직업안정기관장이 관장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장 이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공연법 시행규칙바로가기버튼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공연
  • 공연장의 설치·운영 등
  • 무대예술 전문인의 양성
  • 공연장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보호법 시행규칙바로가기버튼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 청소년 보호 사업의 추진
  • 청소년보호위원회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바로가기버튼 시행령바로가기버튼 법률바로가기버튼

목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 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 보호관찰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