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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분야 관련 법령 정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으며,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명 주요 목적 상세보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대중문화예술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대중문화를 확립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상세보기

대중문화예술 분야 관련 법령

대중문화예술 분야 관련 법령
법률명 주요 목적 상세보기
예술인복지법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 상세보기
저작권법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 상세보기
공연법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상세보기
방송법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상세보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 상세보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