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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표준전속계약서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정 이전에 마련됨에 따라 차이 발생합니다.
차이가 있는 경우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우선합니다.

계약이미지
표준계약서 ㆍ표준전속계약서

방송산업ㆍ대중문화예술의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발전과 방송영상 제작ㆍ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 제작사, 스태프, 대중문화예술인(가수ㆍ배우), 매니지먼트사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7종의 표준계약서」 「2종의 표준전속계약서」입니다.

표준전속계약서 2종

표준전속계약서 2종
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상세보기
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상세보기

표준계약서 7종

표준계약서 7종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상세보기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상세보기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상세보기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상세보기
방송영상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상세보기
대중문화예술인(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상세보기
대중문화예술인(배우)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상세보기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목적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와「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제정 계약 당사자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연기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매니지먼트사) 주요내용 계약기간 (가수) 3조 1~3항, (연기자) 13조 1항 - 연기자 : 7년 범위내에서 계약기간 설정 장기계약이 필요하면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의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의 일부 변경을 통해 계약기간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갱신 - 가수 : 계약기간 제한 없지만 7년 지나면 계약 해지권 인정 가수의 경우 당초 계약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7년이 넘으면 가수가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도록 함 지적재산권 (가수) 8조~10조 (연기자) 8조~10조 저작권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되는 연예인 자신의 저작권 및 실연권의 존재 및 가치를 인정하고, 연예인의 상표권․퍼블리시티권 등을 전속계약 기간에 한해 사용가능 수익분배 기한 (가수) 12조 7~8항,(연기자) 7조 4항, 6항 연예기획사는 연예인에게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도 제공하도록 하여 투명한 수익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도 가능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3항에 따라 4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 계약상 권리이전은 연예인의 사전 동의 필요 (가수) 5조 6항 (연기자) 16조 연예기획사가 연예인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및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미리 사전에 을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함 매니지먼트 역량의 확인 및 보증 (가수) 13조 1항 (연기자) 14조 1항 연예기획사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연예인에 대해 매니지먼트 권한행사 및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출 것을 계약 당사자인 연예인에게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 연예인에 대한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 (가수) 7조 (연기자) 6조 연예활동과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극도의 우울증 등이 발견될 경우 연예인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목적 방송사와 제작사 간에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방송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제작사 주요내용 대상
    • 근로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 하도급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특정영역 일부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도급을 받는 자(하도급사업자)
    •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 제작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자 (업무위탁)
    4대보험 가입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작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의무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제작스태프’의 안전 배려ㆍ보호의무 등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계약 및 역무제공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작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역무 제공의 부당거부 금지 규정 근로시간 및 임금 연장근로 대가 및 휴게시간, 임금지급 기일, 부당하게 낮은 임금 금지 등 명시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제작스태프’는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권리 ‘제작스태프’ 권리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명시 및 방송사 · 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
  • 목적 방송사 · 제작사의 인적 · 물적 자원 제공 의무와 스태프의 서비스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저작권법에 따라 스태프의 권리보호와 방송사ㆍ 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제작스태프, 제작사 – 제작스태프 주요내용 대상
    • 근로 표준계약서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 상황 하에 역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
    • 하도급 표준계약서 :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특정영역 일부에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로 도급을 받는 자(하도급사업자
    •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 제작스태프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계약의 내용을 수행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자 (업무위탁)
    4대보험 가입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작스태프’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의무화 의무 ‘방송사 또는 제작사’와 ‘제작스태프’의 안전 배려ㆍ 보호의무 등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의무조항 마련 계약 및 역무제공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제작스태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 역무 제공의 부당거부 금지 규정 근로시간 및 임금 연장근로 대가 및 휴게시간, 임금지급 기일, 부당하게 낮은 임금 금지 등 명시 임금의 직접청구 ‘제작사’가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제작스태프’는 ‘방송사’에게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권리 ‘제작스태프’ 권리는 저작권법에 따르도록 명시 및 방송사 · 제작사의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 규정
  • 목적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송사 · 제작사,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인의 소속사(매니지먼트사) 간 권리 · 의무관계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 계약 당사자 방송사 – 대중문화예술인 –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 대중문화예술인 – 매니지먼트사 주요내용 지급주기 방송출연료는 방송 익월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함
    * 미지급 발생시, 방송사가 직접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출연료 지급
    이행보증 출연료 지급 기준은 촬영 기준이며, 출연료에 대한 지급보증보험 가입 등 출연료 미지급 예방장치를 마련해야 함 최대촬영시간 일일 촬영시간은 18시간(가수의 경우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3일 초과하여 지속 할 수 없도록 함 휴식시설 장기 촬영의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사고조치 촬영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당한 가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미성년자 보호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및 학습권ㆍ수면권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 보충촬영 재촬영 등 추가의 촬영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방송사 또는 제작사는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제 비용을 지급해야 함 계약불이행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정한 출연 횟수의 100%에 해당하는 출연료의 10% 이상을 지급 권리의 귀속 저작권신탁관리단체와 특약을 체결하여 저작인접권 이용에 따른 사용료 지급 등 저작권법에 따라 권리 귀속 처리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비교

구분 대상 내용 제정(시행)일(담당부서)
가수중심
표준전속 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 연예기획사
  • 계약기간 갱신 · 해지
  • 연예활동의 범위
  • 수익의 분배
  • 매니지먼트 권한
  • 아동 및 청소년 보호
표준약관 제 10062
'09.7.6. 제정
'14.9.19.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기자중심
표준전속 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 연예기획사
  • 계약기간 갱신 · 해지
  • 연예활동의 범위
  • 수익의 분배
  • 매니지먼트 권한
  • 아동 및 청소년 보호
표준약관 제 10063
'09.7.6. 제정
'14.9.19.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비교

구분 대상 내용 제정(시행)일(담당부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 (2종)
방송사 – 제작사
  • 방송사,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내역
  • 권리 · 수익배분 비율
    •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활성화를 위해 일원화
  • 출연료 미지급 방지
  • 손해 배상
  • 분쟁해결 절차
'13.8.1.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방송영상 프로그램
제작스태프
(근로 · 하도급 · 업무위탁)
표준계약서 (3종)
방송사 – 제작스태프
제작사 – 제작스태프
  • 방송스태프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계약 기간, 업무내용, 임금 등 명확화
  •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 (부당계약 취소 금지, 손해배상)
  • 안전배려 의무
  • 스태프 임금 미지급 방지
'14.8.28. 제정
(시행),
(방송영상광고과)
대중문화예술인
(배우 · 가수)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2종)
방송사 – 대중문화예술인 – 매니지먼트사
제작사 – 대중문화예술인 – 매니지먼트사
  • 방송사 – 대중문화예술인,
    제작사 – 대중문화예술인 간
    권리 의무 관계 명확화
  • 방송제작 환경 개선
    (휴식공간, 사고조치, 촬영시간 등)
  • 출연료 미지급 방지
'13.8.1. 제정
(시행)
(대중문화산업과)

방송분야 표준계약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문의사항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

방송영상광고과 044-203-3232, 3239

대중문화산업과 044-203-2464, 2465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방송산업팀 061-900-6250, 6259

미래정책개발팀 061-900-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