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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법정교육 참석, 변경등록, 성행위 알선 금지 등 준수해야하는 다양한 의무가 있으며,
미준수 시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
준수사항 상세내용 근거
법정교육 참석 매년 실시하는 법정교육 참석(최초교육 6시간, 연간교육 3시간)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9조
변경등록 대표자, 등기임원, 소재지, 상호 변동 시 관할 지자체에 변경등록(30일 이내)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6조
휴·폐업 신고 휴폐업 및 영업재개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등록증 반납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31조
명의대여 금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의 대여 금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8조
거짓 광고 금지 연예인 모집 및 알선 시 거짓정보 제공, 거짓 약속 금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15조
성행위 알선 금지 연예인의 성행위 알선·권유·유인 및 강요 금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16조, 제20조, 제39조
성범죄자 채용불가 직원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의무 및 성범죄자 채용불가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청소년 유해광고 출연 금지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 광고에 대한 청소년 연예인 알선 금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0조
청소년 금지업종 알선 금지 청소년 고용·출입 금지 직종 및 업종에 대한 청소년 연예인 알선 금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20조
용역계약 시 사전설명 소속 연예인을 대리하여 계약 체결 시 연예인에게 계약 내용을 미리 설명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10조
연예인별 회계장부 관리 수익·비용 등에 관한 회계장부를 소속 연예인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14조
회계장부 즉시 제공 연예인이 회계장부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14조
45일내 보수 지급 용역 대가 수령 후 해당 연예인에게 45일 이내에 보수 지급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14조
실태조사 자료제공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요구 시 제공(격년 실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18조
병역관리 자료 제공 병무청이 병역관리를 위한 자료요구 시 제공 병역법
제77조의4
신의성실 의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금지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