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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준수사항

 

신의성실의 의무

대중문화예술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조)

  • 신의성실의 의무
  • 사생활보호 및 명예훼손
  • 비밀누설 금지의무
  •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자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전설명의 의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반하는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0조)

  • 설명의무
    • - 설명의 대상 : 계약의 주요한 내용,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 보수, 제공기간 등
    • - 설명의 시기 : 계약체결 이전, 사전설명만 인정
    • - 사전설명을 듣고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명시적인 의사 표시로 거부하지 않은 경우
  • 의사에 반하는 계약체결 금지
    •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것과 묵시적인 것으로 포함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것은 명시적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알선료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보수를 부당하게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1조제3항)

  • 위반시 (보수의부당삭감자)1,000만원 이하 과태료

회계처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제공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의 대가 및 비용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

  • 대중문화예술인별 회계처리
    • - 2인 이상이 하나의 팀 활동 : 현실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팀별 혹은 그룹별로 작성
    •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회계장부의 공개의무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정산자료의 제공
    •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과태료
  • 45일 이내 정산의무
    • -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45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30일 이내 정산 의무
    • - 위반시 1,000만원이하과태료

거짓 광고등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그에게 고용된 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모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을 알선하면서 거짓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짓의 약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5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거짓정보제공, 거짓약속 금지
  • 예능교습학원
    • - 학습자 모집과정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무제공 관련 광고 금지
    • - 거짓광고, 거짓약속 금지
  •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성적 행위 알선 및 강요 금지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스태프는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를 알선·권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6조)

  • 행위양태 : 두가지가 결합
    • - 그 직위를 이용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이익의 제공이나 약속 또는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알선,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 행위대상 : 대중문화예술인(남녀불문)
    •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 성적행위강요금지
    • - 적용주체 :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 - 행위양태 : 두 가지가 결합
      • · 업무관계에서 폭행이나 협박
      • ·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 강요
    • - 행위대상 : 대중문화예술인(남녀불문)
    • -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성적표현를 위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 금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9조)

  • 의무부담자 :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책임 : 성적 표현을 한단는 것을 알고 알선하는 경우
    • - 알선 이후 알게 되는 경우 :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
  • 용역제공금지 행위
    • -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자위행위
    • - 신체노출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 신체노출행위만으로 성립하지 않음
      • ·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 객관적 평가필요, 음란과 유사한 수준
  • 위반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청소년 유해약물 등 광고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금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같은 조 제5홍 따른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광고하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제2항)

  • 의무부담자 :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책임 :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광고한다는 것을 알고 알선하는 경우
    • - 알선 이후 알게 되는 경우 : 용역이 제공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
  • 광고 금지 대상
    • - 청소년유해약물(술,담배), 청소년 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알선 금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0조제3항)

  • 의무부담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금지행위 : 청소유해업소에 용역제공 알선
    • - 알선만으로 성립
    • - 실제로 용역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음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수기획업무계약이 해당 청소년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권고 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단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겅강 및 학습권 등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4조)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한 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변경등록
    •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등록 신청
      • · 영업자의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 · 법인의 경우 대표자외의 임원
      • · 사무소 소재지(주된 사무소 한정)
      • · 상호변경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 위반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 영업정지 명령과 별도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8조)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
  • 조세 탈루의 문제 및 외형적으로는 합법직인 사업의 형태를 띠면서 실질적으로는 성매매나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적인 영업을 행할 위험 예방
  •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10시간
  • 지자체 등록 완료일을 기준하여 교육대상자 일괄 배정, 교육통지서 수령 후 1회 교육 연기 신청 가능
    • - 연기사유 : 질병, 심신장애,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상사, 천재지변, 국외출장, 각종계약체결, 공연개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와 직권말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31조제1항)

  •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영업의 재개를 신고한 경우는 면제
  • 등록관청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
    • -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관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