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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업 법정의무교육 안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매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부사항은 [교육일정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교육대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완료된 기업

  • 법인사업자인 경우 :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 중 1명 /등록 마감 : / 교육마감 : /
  • 개인사업자인 경우 : 대표자
  • 법인사업자 : 대표이사 또는 등기임원, 업무집행책임자 중 1人
  • 개인사업자 : 대표 또는 업무집행 책임자 중 1人
※ 업무집행책임자란?
등기임원(이사,감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직위를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자

교육시간

  •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최초교육) : 6시간
  • 최초교육을 받은 후 다음연도부터(연간교육) : 3시간

교육내용

  • 관계법령 등 준수의무, 병역제도 등의 관련제도
교육일정 확인
* 교육일정은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은 [교육일정 확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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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교육대상관련흐름도이미지

 

◎ 관련법령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내용과 준수사항,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26조1항에 따라 등록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시간·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시기 및 내용에 관한 사항
  • 2.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 ① 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5.30.]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 ③ 법 제29조제3항 및 영제16조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담당부서 :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지현승 과장 : 02-2016-4128   Fax : 02-2016-4136   e-mail : hsji@kocc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