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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FAQ)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법규 해석에 대해 자주 문의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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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이 제작하여 방송하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대중문화 예술용역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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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도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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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C를 제작하여 유투브 등에 게시 하는 경우나 다른 사람이 제작한 UCC에 일회적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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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인적으로 UCC 등을 제작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이 제작한 UCC에 일회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등은 본 법에서 규정한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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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준비, 현장연습등도 대중문화 예술용역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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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등 제작자가 주체가 되는 현장연습은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나 대중문화예술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현장연습 및 촬영준비 등은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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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모델도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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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통념상 패션모델이 제공하는 용역은 연기, 무용 유사의 예능활동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법 제 2조 제2호의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바, 패션모델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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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 연습생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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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 연습생의 경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자에 해당하는 바, 통상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습생이 단순히 연습생 신분이 아니라 일반 연예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등의 예능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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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와 예능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자도 대중문화예술인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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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인에 포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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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감독 등은 대중문화예술인인가요? 아니면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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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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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고용된 매니저 등 직원은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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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업과 제작업을 겸업하고 있으며, 업무내용이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스태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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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본법의 적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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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본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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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어느 기관에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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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언적 의미의 국가 지원을 규정한 것일 뿐,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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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을 대리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의 내용을 미리 설명하였음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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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나, 사전설명 및 동의가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별도 양식을 마련하여 서면으로 기록 및 보관하는 것이 추후 입증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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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계약내용을 별도로 어느 범위까지 설명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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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제공 대가, 용역제공 일정 및 예상되는 시간, 용역제공 장소, 계약 상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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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인이 계약 체결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를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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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서면 등으로 외부로 표출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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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인은 계약 체결에 대한 반대, 거절의 의사표시를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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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 기간을 상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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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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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내용에 대해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해 대중문화예술인이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 명시적 반대가 없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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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인이 이미 한 동의 의사표시를 번복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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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한 동의 의사표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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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을 겸업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 반드시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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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받을 때마다 사전에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하나 제작업을 겸업하는 기획업자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전속계약 체결 시 용역 제공에 대한 포괄적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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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요?
    서면으로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이 제작에 참여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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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한편 별다른 유보 없이 대중문화예술인이 제작에 참여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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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11조 제 3항대로라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알선료를 이유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그 용역의 대가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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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선료를 이유로 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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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뮤직비디오나 음반에 포함되는 앨범 자켓, 화보, 티저 영상 등 홍보 기획물을 제작할 때에도 겸업 특례 예외 대상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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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직비디오나 앨범자켓, 화보, 티저영상 등 홍보기획물은 음반, 음원제작의 일환으로 연계 제작되는 바, 겸업 특례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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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제3자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를 수령하기는 하였지만 해당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의 비용 정산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도 대가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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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이미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45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비용 정산이 마쳐지지 않은 경우를 법 제14조 제3항의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45일의 범위에서 그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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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14조 제 3항 단서에서 규정한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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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용역 내용 범위 등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2) 외부 사정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용역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 3) 대가를 미리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발생 비용이 확정되지 않아비용 정산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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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그룹에서 전체 구성원이 활동하는 경우와 개별 구성원 (1인 또는 2인 이상 포함)이 활동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계장부를 어떻게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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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별로 분리하여 회계장부를 작성 비치하면 될 것이나, 그룹 활동시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내용 및 정도를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회계장부를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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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16조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의 주체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구체적인 예는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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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제작물 제작과 관련된 기획, 촬영 음향, 미술 등 업무에 기술적 또는 보조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예를 들어 감독, 조감독, 촬영감독기사, 조명감독기사, 음향감독기사, 미술감독기사, 특수효과감독기사, 분장감독기사, 소품감독기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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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법 제 16조에 따라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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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은 위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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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하여금 고용이나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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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업소(이하 청소년유해업소)가 영업 중이 아닌 상태에서 단순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 용역을 제공하는 배경으로 가능할 뿐이고,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용역 자체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청소년 유해업소의 본래적 기능과 무관한 영화촬영, 패션쇼, 공연 등이 영업 중이 아닌 업소를 장소적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이라면 이를 알선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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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 연습생에 대한 훈련·교육, 기획사 연습생의 연습이 용역제공시간의 제한을 받는 용역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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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생에 대한 훈련·교육과 연습생의 연습은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훈련·교육·연습 시 청소년 연습생의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한편 연습생이 단순히 연습생 신분이 아니라 일반 연예인과 유사한 지위에서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통해 관객 등이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는 연기·무용·연주·가창 등의 예능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시간의 제한을 받는 용역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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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준비, 현장연습 등이 용역제공시간의 제한을 받는 용역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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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사 등 제작자가 주체가 되는 현장연습은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나, 대중문화예술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현장연습 및 촬영준비 등은 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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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위한 이동이 용역제공시간의 제한을 받는 용역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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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위한 이동은 대중문화예술용역 자체로 보기 어렵고,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용역제공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한편 국외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의 경우에도 용역제공시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되, 학습권·휴식권·수면권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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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 연습생의 가창, 연주 또는 무용 연습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해당 연습은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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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대중에게 제공되기 위한 목적으로 대중문화예술제작물로서 촬영된 경우라면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최초에는 교육 훈련 목적에 따라 내부적으로 촬영되었으나, 사후에 최초 목적과는 달리 대중에게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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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 23조 제2항 단성의 동의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는 포괄적 동의로도 충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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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전제하에서 포괄적 동의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프로그램 또는 작품별 동의나 분기 또는 반기별 동의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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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청소 업무 등과 같이 기획업무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업무를 위해 정신지체 등의 사유로 피한정후견인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나요?제공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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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의 적용 대상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기획업무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수적 업무는 결격사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한정후견인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고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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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문화예술스태프가 법 제16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취소되나요?
    제공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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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3조 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 주체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의미함.
    따라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아닌 고용된 직원(대중문화예술스태프의 경우에 한함,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와는 별개)은 적용대상이 아닌바, 이들의 위반행위로 인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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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6조 위반 시 법 제33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행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양벌규정의 적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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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에 따른 양벌규정은 제 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 되며, 제33조는 양벌규정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법인의 대표자)가 제16조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33조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및 개인에 대한 형사 처분과는 별개로 제42조에 따라 해당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부과 됩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예외 있음)